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. 구제책은 분명히 있습니다.
서론: “등기부등본도 확인했는데, 왜 이런 일이…”
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렸다는 말,
뉴스에서만 들었을 때는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.
하지만 지금,
📍 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
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
수없이 많습니다.
전세사기,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.
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.
정부의 제도, 법률적 지원, 긴급주거 등
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
✅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
✅ 구체적인 구제 신청 방법
✅ 법적 대응 절차
등을 정리해 드립니다.
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안내해 드릴게요.
목차
-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?
-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가장 먼저 할 일
- '전세사기 피해자'로 인정받는 기준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
-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제도
-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
- 지자체 및 정부의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
-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 활용법
-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
본론
1.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?
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
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
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대표 유형:
- 🔹 '깡통전세': 주택 담보대출이 많아 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은 상태
- 🔹 ‘이중계약’: 근저당권 설정 후 세입자 모르게 계약
- 🔹 ‘명의신탁 사기’: 명의자는 따로 있고 임대인은 계약 권한 없음
💡 표면적으로는 정상 계약처럼 보여도,
내가 받은 등기부등본만으론 사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.
2.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가장 먼저 할 일
📌 다음 3가지를 가장 빠르게 진행하세요:
① 확정일자 확인
→ 주민센터 방문 or 전입신고할 때 자동 등록됨
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
→ 계약 종료 후 이사 나와도 '보증금 반환권'을 보장받는 장치
③ HUG 보증 여부 확인
→ 가입돼 있다면 일정 보증금 반환 보장
🚨 무엇보다 중요한 건 “지체하지 말고 바로 움직이는 것!”
3. ‘전세사기 피해자’로 인정받는 기준
정부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**‘전세사기 피해자’**로 인정하고
✅ 긴급 주거지원
✅ 보증금 일부 대위변제
✅ 임시주택 입주
✅ 법률 지원
등을 제공합니다.
📌 인정 기준 예:
- 임대인의 파산·사망 등으로 보증금 반환 불가
- 깡통전세로 경매 시 보증금 전액 손실 예상
- 보증금 전액이 보전되지 않는 경매 낙찰가
💡 피해자 인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받을 수 있어요.
4. HUG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이용하기
**주택도시보증공사(HUG)**는
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대위 지급합니다.
✅ 가입자일 경우
→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, HUG가 대신 지급 후 구상권 행사
✅ 절차:
- HUG 고객센터 1566-9009 전화
- 서류 제출 (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확정일자 확인 등)
-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절차 진행
❗ 단, 계약 당시 HUG 보증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
사전 확인 필수!
5. 긴급주거지원받는 방법
정부는 피해자에게 단기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합니다.
📍 국토부 ‘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매뉴얼’ 기준
- LH 전세임대주택 우선 입주
- 보증금 일부 대출 지원
- 무보증 월세 전환
📌 신청: 지자체 주민센터 or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(1670-2727)
6.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
소송이나 민사 절차가 부담된다면,
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무료 대상:
- 보증금 5,000만 원 이하 세입자
- 소득 기준 충족 시
- 사기 피해로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
📌 방법:
- 전화 132
- 홈페이지 신청 가능
- 직접 내방하여 상담도 가능
7.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활용하기
정부는 피해자를 위해 전담 콜센터 및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.
📞 1670-2727 (국토부 통합센터)
📍 전국 지자체 연계
💻 온라인 접수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지원 내용:
- 피해자 상담
- 신청 절차 대행
- 주거지원 연계
- 소송 절차 안내 등
8. 임차권등기명령 & 내용증명, 실전 도구입니다
📌 전세사기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실전 대응책:
✅ 임차권등기명령:
→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내 권리를 ‘눈에 띄게’ 표시
→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권 인정됨
✅ 내용증명 발송:
→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 공식 통보
→ 향후 소송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
9.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
- 📑 등기부등본 확인 (근저당 설정 여부)
- 🛑 보증금 > 집값 여부 체크 (깡통주의)
- 📝 HUG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
- 🧾 계약서에 확정일자 꼭 기재
- 🏢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
결론: 피해를 막지 못했다면, 빠르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
전세사기는 당한 사람만 억울한 싸움이 아닙니다.
제도, 지원, 법률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존재하고,
그 도움을 얼마나 빠르게 활용하느냐가 회복의 핵심입니다.
✅ 피해 상황을 인정받고
✅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
✅ 주거 대안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
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.
당신은 피해자이며,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